제도의 발달과정
1) 예산제도가 성립되던 초기에는 예산의 주요 기능이 통제중심이었는 바, 품목별예산제도(LIBS)가 그것이다.
2) 예산의 주요 기능이 통제중심에서 관리중심기능으로 변천되면서 성과주의예산제도(PBS)가 대두되었다. 본 예산제도는 1930년대 뉴별정책 이후 중시되었다.
3) 예산과 계획
예산집행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 장에서는 재무행정론2공통 예산제도 개혁의 발달과정을 설명하고, 다음의 예산제도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비교하여 논하시오. 1) 예산제도 개혁의 발달과정(15점)2) 각 예산제도 개념과 특징(20점)- 품목별예산제도, 성과주의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제로베이스예산
1) 예산제도 개혁의 발달과정(15점)
1, 예산의 개념과 요소
예산(budget)이란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이 담겨진 문서로 실질적으로는 일정기간(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의 세입·세출의 예정계획을 그 내용으로 한다.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 의회가 행정부에 대하여 재정적 활
계획서ꡑ 등으로 간주되었다.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예산에 대한 개념도 확대되고 있다. 이제 예산은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정기간 동안의 지출 활동과 이를 가능케 하는 재원조달에 관한 사전적?회계적 계획으로서 정치과정에 따른 국민적 동의를 거쳐 일정 형태의 구속력
계획을 위한 도구로 발달되었다. 예산 개혁이란 예산안의 편성시의 의결 집행 및 회계검사라는 예산과정 중에서 그 일부를 의미 있게 개선하는 것이다. 예산개혁에 따른 근대적 예산제도의 발전은 품목별예산제도에서 프로그램 예산제도로 점차 진행되어 왔으며,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다시 초기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