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학기 재무행정론 기말시험 과제물(예산제도 개혁의 발달과정)
분야
zip1) 예산제도 개혁의 발달과정
2) 각 예산제도 개념과 특징
3) 예산제도별 특징 비교설명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예산제도 개혁의 발달과정
2. 각 예산제도 개념과 특징
3. 예산제도별 특징 비교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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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예산제도 개념과 특징.hwp
2. 예산제도 개혁의 발달과정.hwp
3. 예산제도별 특징 비교설명.hwp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에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민주주의적인 헌법이 제정되면서 근대적인 예산제도가 확립되었으며, 예산회계법, 기업예산회계법 및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등 기본법령이 정비되었다. 이들 법률은 그간 여러 차례 개정되어 예산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은 1983년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대치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과주의예산제도나 계획예산제도 등을 도입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실현을 보지는 못하였다.
예산은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것을 의회의 과세 동의권의 확립으로부터 행정부에 대한 세출을 통제라는 측면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합리적인 자원 분배와 행정계획을 위한 도구로 발달되었다. 예산 개혁이란 예산안의 편성시의 의결 집행 및 회계검사라는 예산과정 중에서 그 일부를 의미 있게 개선하는 것이다. 예산개혁에 따른 근대적 예산제도의 발전은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프로그램 예산제도로 점차 진행되어 왔으며,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다시 초기의 성과주의 예산제도로부터 최고의 영기 준 예산제도까지 전개되어 왔다. 예산제도의 행정적 기능을 통제, 관리 및 계획으로 볼 때 예산제도는 초기에 통제만을 중요시했던 것으로부터 관리도 중요시하는 것으로 발달하고 그 후에 다시 계획도 중요시하는 것으로 발달해 왔다. 근대예산제도가 발달하면서 강조된 것은 예산내용을 상세한 지출대상품목별로 분류하는 통제지향적인 예산운영이었다.
이에 따라 발달된 것이 품목별 예산이다. 품목별예산이 통제에 적합한 이유는, 세부적인 지출대상별로 예산지출액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재정적 한계를 지키게 하는 데 편리하고, 예산집행시에 그 회계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회계공무원의 정직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 레포트는 예산제도 개혁의 발달과정을 설명하고, 다음의 예산제도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비교하여 논하였다.
II. 본 론
1. 예산제도 개혁의 발달과정
1) 예산회계법의 제정
1951년 9월에 제정된 재정법은 일본의 재정법과 회계법을 모방한 법률로서 많은 결함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1961년에 당시의 재무부가 주동이 되어 재정법의 개정에 착수하게 되었는데, 이를 위하여 재무부 내에 재무회계제도개혁위원회가 설치되었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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