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관료의 정보량이 예산안편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연구와는 상반되게 정보량과 예산안에 대한 영향력과는 관계가 적음을 알 수 있다. 예산요구액이 가공적이라는 기존연구에 대해서 예산담당공무원들은 달리 인식하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전년도 답습주의는 아직까지도 계속 존재하고 있
연구회는 차기 년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는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은 정부출연금, 국가연구개발비, 민간수탁, 기술료 수입, 기술지원사업, 기타연구사업, 기타수입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정부출연금은 국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Ⅰ. 개요
매년도 「예산안편성지침」은 합리적이고 투명·공정한 재원배분이라는 이상을 가지고 출발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지원규모 등을 영점기준(Zero-base)에서 판단해야 한다. 국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사업인지, 민간에 맡겨야 할 사업인지 또한 당장 해야 할 시급한 사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복식부기는 실무적용 단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시범도입과정에서 기술적 연구가 진행되고 충분한 검증이 이뤄진 다음에 확대 적용해야 된다. 따라서 잠정적으로 정해 놓은 사업기간에 집착하지 말고 치밀하고 완벽하게 추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사업비만 22조2000억 원이 소요되는 4대강 사업의 2010년도 공식 예산은 3조5000억 원이다. 여기에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3조2000억 원이 있고, 환경부와 농림부 예산에 포함된 사업비까지 합치면 8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편성해 올해 지원했던 예산 541억 원이 2010년 예산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