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Ⅱ. 본론
(1) 예산 구조
(2) 이론적 고찰
(3) 예산 삭감의 정당성
(4)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현재, 시민사회의 역량이 강화되면서 과학기술의 생산과 활용에 대한 소비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정부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주도의 네트워크화를 촉구하고 있는데,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은 민간 혹은 전문가들의 역량이 성장함에 따라 관료 중심의 거버넌스나 관료 및 전문가 간의 협력에서 참여 거버넌스로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8월 22일에 정부가 2024년 R&D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은 주목받고 있다. 한국의 R&D 예산 삭감은 1991년을 제외하면 전례 없는 일로, 이에 따른 논란이 높아지고 있다. IMF 외환위기 시기에도 정부는 연구개발 예산을 축소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16.6%의 삭감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과학기술계에서는 강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젊은 연구자와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결정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어 정부와 여당에게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 중장기투자전략에 따라 예산이 증가해 왔던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예산이 갑자기 대폭 삭감되었고, 이에 대한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분석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Ⅱ. 본론
(1) 예산 구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 구조는 정부출연금과 자체 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합산하여 수권 예산이라고 지칭한다. 출연금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지침을 기반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예산요구안 작성지침을 연구회가 받아들여 각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전달된다. 각 기관은 이를 기반으로 예산요구안을 작성하고, 연구회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를 심의 및 조정하면 부처의 안이 확정되어 기재부에 제출되며, 이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에서 심의를 거쳐 정부 안이 최종 확정된다. 이후에는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이송되며, 각 연구회는 차기 년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는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은 정부출연금, 국가연구개발비, 민간수탁, 기술료 수입, 기술지원사업, 기타연구사업, 기타수입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정부출연금은 국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때 발생하며, 이는 국가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출연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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