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실현가능한 예산안 편성, 지방의회 동의 등의 단계와 절차를 거치면서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하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핵심은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우선순위결정 등에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 급격히 증가
2012년 현재 전국 244개 자치단체 중 5개 자치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 중
지난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
제도화와 참여 확대의 흐름과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기조 변화 역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의 토대가 되었다. 참여정부에 들어서 국정비전과 목표를 참여와 분권 등 다양한 참여제도와 혁신 방안이 논의되고 추진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행정개혁로드맵(2003)에 의하면
주민소환제이다. 주민소환제란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견제․통제하는 제도로써 제대로 도입만 된다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기피하는 정치권의 현실과 분분한 반대의견으로 도입에 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