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제도의 개념과 목적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행정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 권한을 이양하여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이다. 이승종, "미국 지방정부 정책과정에서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기술혁신을 통한 국민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공간개발 전략인 혁신도시의 건설 김안제. 혁신도시 건설과 지역균형 발전
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혁신도시의 건설로 인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정부 공공기관이 여러 지방
참여하는 방식을 택하였다면, 집회나 시위와 같은 ‘저항’ 문화가 증가함에 따라 비관례적(unconventional) 참여는 더 이상 특별한 참여양상이 아닌 관례적 참여와 동일하게 일상화된 정치과정이 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정부 정책 과정에서 시민 참여활성화방안에 관하여 논해 보겠다.
지방자치단체 내의 감사기구를 확충하더라도 공무원들의 직무태만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를 적발해 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주민소송제도의 도입은 공익제보의 활성화를 통해 부정행위의 은밀성을 손쉽게 깨뜨릴 수 있다. 이용우 “참여민주주의의 확대와 효과적인 주민소송제도”,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