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참여 시민위원회를 설치하여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참여예산제 도입을 공약으로 채택해 모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중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에 출마해 당선된 민주노동당 후보의 경우 구청장 취임 후 지난 2004년 6월 10일 ‘울산광역시동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를 제정하고 2004
Ⅱ. 이론적 배경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과 목적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행정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 권한을 이양하여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이다. 이승종, "미
주민의견수렴은 11월1일까지였다.
-주민예산학교: 6월시행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합리성, 민주성을 확보함은 물론 지방정부의 예산낭비나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지방자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지방정부 재정에 대한 이
3.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
(1) 도입과정 박광우, "주민참여예산제 모형에 관한 연구", 전남대대학원, 2006.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단체의 예산감시운동에서 시작됐는데 그 과정은 크게 맹아적 단계, 운동추진단계, 제도화단계 등 3단계로 나눠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1단계 맹아적
민주노동당의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주민참여예산제
공약추진운동.
1)주민참여제 도입준비
①’03 11.1 주민참여예산추진단 구성
②’04 1. 9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구성
③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이해의 확산
④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을 위한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