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mate Change Strategy』발표(‘07.5)
- 주요 산업별로 ’07년~’14년까지 약 1억CO2톤 감축잠재량 제시
5.제2차 의무감축국가의 문제점 및 방안
1) 문제점
에너지 소비량 증가 바탕의 경제성장
자동차, 반도체 일부수출시장 장벽
신재생에너지 기술 부족
교토의정서의 압박 거세질 것임
교토의정서는 지난 '97년 12월초 일본 교토의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로 인하여 선진국 및 동구권 국가(부속서 I국가)들은 향후 실제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할 의무와 감축 목표량이 분명하게 설정되었다.
따라서 부속서Ⅰ의 국가들은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교토의정서 채택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선진국들에 대해 강제성있는 감축 목표를 설정하 였다는 점과 온실가스를 상품으로서 거래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
➤ 이에 따라 향후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하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번 "기후변화에 대한 global governance" 보고서에서는 지구온난화 문제와 관련하여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중 기후변화 관련 협약과 선진국의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각국의 대응책을 위주로 검토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