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mate Change Strategy』발표(‘07.5)
- 주요 산업별로 ’07년~’14년까지 약 1억CO2톤 감축잠재량 제시
5.제2차 의무감축국가의 문제점 및 방안
1) 문제점
에너지 소비량 증가 바탕의 경제성장
자동차, 반도체 일부수출시장 장벽
신재생에너지 기술 부족
교토의정서의 압박 거세질 것임
사막화
무분별한 개발과 자연 파괴로 육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모래 땅으로 변해가고 있다. 급속한 사막화로 생활의 터전을 빼앗긴 환경 난민이 속출하고 있고, 자연자원 고갈과 이상기후 발생 등 예기치 못했던 재앙이 엄습하고 있다. 사막화의 속도는 갈수록 빨라져 최근에는 매년 6만㎢가 사막화
교토의정서는 지난 '97년 12월초 일본 교토의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로 인하여 선진국 및 동구권 국가(부속서 I국가)들은 향후 실제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할 의무와 감축 목표량이 분명하게 설정되었다.
따라서 부속서Ⅰ의 국가들은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내야 한다. 우리 경제 체질을 중진국 형에서 선진국 형으로 바꿔 나가는 것만이 교토의정서 시대에 살아남는 길이다.
4. 잘하면 돈 되는 교토의정서온실가스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가 16일 발효된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일
온실가스감축의무 확정과 이의 이행방안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특히, 감축의무 이행방안과 관련된 문제는 `각국의 의무이행을 위한 노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가`라는 효율성의 문제로써 이와 관련하여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합의된 교토메커니즘은 기후변화협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