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문도 적절한 대응 조치가 강구되지 않는 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상당한 정도로 받게 될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산업부문의 생산물 수요와 원자재 공급은 기후변화 자체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기후변화가 산업부문에 미치는영향을 각각의 산업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온실가스배출규제를 받는 경우 해당 국가 뿐 아니라 지역의 총 소득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OECD 선진국과 같은 배출규제를 받을 경우 미 규제시에 비해 매년 부가가치의 감소가 누적되어 20~25년 후에는 기하급수적인 부가가치 감소가 일어날 수 있음. (기후변화협약과 지방자치단체의 역
, 인력양성 및 녹색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녹색성장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에 관한 사항
7.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가스의 비중이 같이 증가하지만, 석유보다 배출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스의 비중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
③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에 미치는 파급효과
온실가스 의무감축은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구조, 산업별
생산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
- 생산비중의
일본의 약 3배, 독일의 약 2배로 높은 수준이고, CO2 배출원단위도 2005년 현재 0.7로 일본의 약 3배, OECD 평균(0.47)의 1.5배로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앞으로 국제 환경규제가 강화될 경우 우리 산업에 미치는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및 환경 효율성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