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온실가스배출감축의무부담 논의 동향
1. 온실효과와 지구온난화 한기주, "온실가스배출저감 의무부담의 산업별 영향과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산업연구원, 2008
온실효과란 대기를 가지고 있는 행성 표면에서 나오는 복사에너지가 대기를 빠져나가기 전에 흡수되어, 그 에너지가 대기에
에너지는 지구표면 근처에 모이고 대기 상층보다 고온으로 된다. 또 이 지구표면온도는 같은 일사를 받고도 대기층이 없었던 경우의 온도보다도 높아지게 된다. 대기층(즉 그 속에 있는 수증기와 이산화탄소)에 의한 이 효과를 온실효과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체가 증가하면 당연히 우주로 빠
감축 대상국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된다. 따라서 온실가스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LG 화학이 탄소배출권을 팔아 29억원을 버는 등 기업들이 수익산업으로 탄소거래를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에서 쓰이는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해 태양광이나 풍력, 수소 등을 전기에너지로
살아남는 길이다.
4. 잘하면 돈 되는 교토의정서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가 16일 발효된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등 39개국은 2008~2012년에 연평균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보다 5.2% 줄여야 한다. 선진국들은 이미 그에 대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EU는 최근 2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