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융통성 있는 수단을 선택할 수 있음
-시장을 전제로 한 배출권의 거래는 정부의 규제 시스템보다 적은 비용으로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제이며, 정치적으로도 지지를 받고 있음
3.교토메카니즘
1)배출권 거래(Emission Trading):온실가스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가에 배출권
온실가스배출감축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시작되게 되었다.
1.2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및 현황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선진 국가들에게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배출의 감축목표(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 & reduction objects : QELROs)를 설정하고, 5년 단위의 공약기간을 정해 2008년-2012년까지 36개국 선
배출권을 이용하고 있고, 반면에 그 외의 기타 국가들은 의무준수가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자발적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배출권을 이용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14).
2. 기후변화협약과 교토메커니즘
1) 기후변화협약
1970년대 G.Woodel, G.McDonald 등 과학자들의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위험에 대한
Ⅰ.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정책)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은 공동으로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동의했으며, 2012년까지 1990년 배출량 수준의 8%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Burden Sharing 협약에 의거하여 EU 회원국 중 독일, 덴마크, 영국은 온실가스감축량을 교토의정
배출권거래제도 시행 후 2단계 배출권거래제 시행중
영국
2050년까지 ‘90년
대비온실가스배출량80%감축설정(’07.11)
UK Climate change Bill 상원통과(’08.3)
미국 동북부(RGGI)와 서부(WCI)의 주를 중심으로 배출권거래제 시행 준비 중2025년까지 배출량 증가억제를 목표로 설정
일본 2050년까지 현재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