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국총회를 요르단에서 개최키로 하고 14일 오후 5시 폐막됐다. 1백69개국이 참여한 이번 총회에서 채택된 행동계획에는
* 교토에서 정한 각국의 온실배출 기준치 이하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줄인 나라가 그 차이만큼 가스량을 다른 나라와 매매하는 배출권거래제도
선진국들은 이미 20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융통성 있는 수단을 선택할 수 있음
-시장을 전제로 한 배출권의 거래는 정부의 규제 시스템보다 적은 비용으로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제이며, 정치적으로도 지지를 받고 있음
3.교토메카니즘
1)배출권거래(Emission Trading):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가에 배출권
배출권거래제도와 관계가 깊다.
탄소배출권 제도는 우선, 1992년 브라질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후, 1997년 12월 일본 교토의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율을 선진국 평균 5.2%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함으로써 생기게 되었다.
한국은 제3차 당사국총회에
배출권을 이용하고 있고, 반면에 그 외의 기타 국가들은 의무준수가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자발적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배출권을 이용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14).
2. 기후변화협약과 교토메커니즘
1) 기후변화협약
1970년대 G.Woodel, G.McDonald 등 과학자들의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위험에 대한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로 인하여 선진국 및 동구권 국가(부속서 I국가)들은 향후 실제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할 의무와 감축 목표량이 분명하게 설정되었다.
따라서 부속서Ⅰ의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다양한 제도들을 검토하고 있다. 이 중 배출권거래제도는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