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존론]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한국에 대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2/91355-0001.gif)
![[환경보존론]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한국에 대안-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2/91355-0002.gif)
![[환경보존론]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한국에 대안-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2/91355-0003.gif)
![[환경보존론]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한국에 대안-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2/91355-0004.gif)
![[환경보존론]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한국에 대안-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2/91355-0005.gif)
![[환경보존론]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한국에 대안-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2/91355-0006.gif)
분야
hwp1. 교토의정서란?
2.배출권 거래란?
3.교토메카니즘
4.국가별 감축목표율
Ⅱ.세계 배출권 거래 시장 현황 및 전망
1.영국: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Schemed, ETS:2002. 4월)
2.EU: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Schemed, ETS:2003년 채택, 2005년 발효)
3.투자펀드
4.배출권 거래 현황 및 전망
Ⅲ.국내 현황과 문제점
1.현황
Ⅳ.참가방안 및 우리의 대책
1.조속한 국내 배출권 시장의 정비가 필요
:국가나 기업마다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 허용치에 대해 목표 이상의 삭감을 실현한 주체와 허용치를 넘은 주체가 그 과부족을 매매하는 것을 말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시장 참가자는 배출권의 매매, 예금, 차입에 의해 최소의 비용으로 환경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융통성 있는 수단을 선택할 수 있음
-시장을 전제로 한 배출권의 거래는 정부의 규제 시스템보다 적은 비용으로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제이며, 정치적으로도 지지를 받고 있음
3.교토메카니즘
1)배출권 거래(Emission Trading):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가에 배출권쿼터를 부여한 후, 동국가간 배출권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2)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선진국 A가 선진국 B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량 일정분을 A국 배출저감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3)청정개발체제(Crean Development Mechanism):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감축량을 선진국의 감축량으로 인정하는 제도
4.국가별 감축목표율
․국내 배출권거래 시스템 구출을 위한 정책방안 : 대기부문 환경 정책을 중심으로(남궁원.2005)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한국산업자원부 2002)
․에너지 관리공단 홈페이지(http://co2.kemco.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