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조용한 외교
일본에 대한 강경 대응 자제
일본의 공세적 외교에 대해 소극적 태도로 일관
독도 문제의 국제분쟁화를 막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독도의
국제분쟁지역화 지양
실효적 지배
2004년 이후,
독도 외교의 달라진 조짐
독도를 국내 정치 카드로 사용
종래 한국의 대외정책은 ‘비밀·비 전문성·비합리주의의 결정체’라고 비판할 수 있다. 대외정책의 중요한 문제가 극소수의 정책 결정자에 의해 선택·강요되고 중요한 외교문제의 선택이나 결정과정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박탈되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 기구의 적재적소에 전문
된 후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대다수의 정책결정자는 자신이 전직을 통해 경험했던 방식으로, 말하자면 전직에서 다른 여러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로 이용했던 방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정책결정자가 된 후에 겪는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다.
외교노선상의 변화는 中國의 형세를 明이 장악했다는 정세 판단하에 高麗에 미치는 元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내정개혁을 지속하기 위해서였다. 한편 건국 초기 明은 元과의 경쟁에서 정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와, 遼東地方을 비롯하여 雲南, 蜀등지를 장악하지못한 상태에서 동북아시아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수정요구를 하지만 실제로 받아들여진 부분은 극히 미미한 부분뿐이었다. 정한론도 이러한 역사 왜곡의 한 부분으로 작용하였다. 정한론은 메이지 6년 조선과의 외교문제를 둘러싸고 '조선정벌'을 주장한 사이고 다카모리, 이타가키 다이스케 등과 이에 반대한 오쿠보 도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