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 論
Ⅰ 英國 警察
1. 英國警察의 歷史
1) 고대경찰(앵글로색슨 시대, A.D. 500∼1066)
① 집단안전체제 ② 상호보증제도 ③ 10인조합 ④ 100인조합 ⑤ 샤이어
2) 中世의 警察制度
⊙ 중세에 접어든 1066년에는 치안판사가 임명되어 재판을 담당함으로써 법 집행과 재판기능은 분리되었으며 보
I. 서 론
지방자치 재개로 국가권력 분권화 계기 마련
완전한 의미의 지방자치라 어려운 수준
(치안문제와 교육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서 제외)
국가경찰 체제의 한계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경찰제도의 변혁 필요
완전한 의미의 지방자치 구현과 지역특성에 맞는 경찰행정을 위해 자치경찰제
Ⅱ. 자치경찰제도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자치경찰의 개념
1. 자치경찰의 의의
경찰의 개념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많은 변천을 거듭하여오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시대와 사회에 따라 상대적인 것으로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제도이다. 따라서 중앙집권된 경찰권을 지방으로 이양해서, 지역치안은 그 지역경찰 스스로의 책임하에 수행케함으로써 경찰운영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 위주의 경찰행정이 가능해졌다.
여기에서는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필요성, 외국의 자치경찰제에 관하여 살펴본 후에 우리나라 자치
경찰도 이에 걸맞는 발전 방안을 모색할 것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2004년 9월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천명하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는 경찰제의 유형과 외국의 경찰제도 그리고 앞으로 실시하게 될 자치경찰제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고 그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