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보는 건 이제 흔한 일이다. 고작 몇 년사이에 외국인노동자 들이 대거 유입해왔다.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총 외국인노동자 수 는 694,862명으로 합법적 외국인노동자가 49만4,800명,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20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외국인고
외국인에 대한 단속 및 연행의 권한을 명시한다고 규정할 수는 없다. 사실상 위 조항은 단속 및 연행과 무관한 조항이다.
5. 순혈통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까지 국가 및 국민은 단일민족이라는 뿌리 깊은 순혈주의 사고에 빠져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차별적 국민의식과 사회적 편견으
위기를 예방 및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아직 이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의 현황과 실태,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외국인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할 수 있다.
2. 본론
ㄱ. 노동시장의 변화와 외국인노동자의 유입
실업과 구인난이 병존하는 ‘일자리-인력 부조응’(job-mismatch)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대
외국인노동자와 건설현장으로 진출하여 고임을 받는 노동자들이 있고, 근로조건의 개선과 거주환경을 개선을 통하여 차별적 대우를 해소하여 인도적인 처우를 하는 기업인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외국인노동자의 처우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위험한 3D업종에 종사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