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수많은 문화유산이 흩어져있는 가운데, 지난 2006년 조선왕조실록 반환을 계기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반환 요청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가 약탈해 간 외규장각도서에 대한 반환을 요구해 프랑스 측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I. 머리말
외규장각도서는 1975년 당시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서로 근무하고 있던 박병선 박사에 의해 최초로 그 소재(베르사이유 별관 창고)가 알려졌다. 박병선 박사가 발견할 때까지 외규장각도서는 베르사이유(Versailles) 별관 ‘파손도서’ 서고에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었으며, 도서분류도 ‘중국
외규장각도서반환에 대한 합의를 최소한 문서형태로 이끌어내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TGV선정이라는 경제적 실리를 취한 이후에도 프랑스가 고문서의 반환에 적극적이리라고 기대했다는 것은 너무 순진한 발상이다.
2) 1999년부터 2년 동안 진행된 민간전문가의 협상과정에서의 문제점
첫째, 우
도서들 처럼 조선왕조의 국가적 상징성을 지닌 것들이라면 매매나 교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원생산지로 되돌려져야 한다.
파리 국립도서관의 한국 외규장각도서들은 반출과정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다.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입한 사건(丙寅洋擾) 자체의 불법
1. 국제적 수준
< 외국의 활동 >
-문화재 반환 문제는 식민지배 및 외국군 점령 시 이전된 문화재, 도난 및 불법반출 등 불법거래문화재, 전시 이전 문화재, 국가의 분리에 따른 국가승계 문화재
⇒ 4가지 형태로 발생
1970년 유네스코협약
1995년 UNIDROIT협약 등 국제강제수단
< 우리나라의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