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제협상론] 한국과 프랑스 외규장각 도서반환 협상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화재 반환 법적 근거 또는 협약
1.국제적 수준
2.국가적 수준
3.지역적 민간적 수준
Ⅱ. 외규장각 도서 인수과정
1. 한 개인의 노력
2. 반환운동
Ⅲ. 해외 문화제 반환 사례
Ⅳ. 협상의 문제점
Ⅴ. 정부의 대외통상협상 개선방안
1.투명성 확보
2. 전문성 함양
3. 제도적 개선
4. 기타
본문내용
1. 국제적 수준
< 외국의 활동 >
-문화재 반환 문제는 식민지배 및 외국군 점령 시 이전된 문화재, 도난 및 불법반출 등 불법거래문화재, 전시 이전 문화재, 국가의 분리에 따른 국가승계 문화재
⇒ 4가지 형태로 발생
1970년 유네스코협약
1995년 UNIDROIT협약 등 국제강제수단
< 우리나라의 활동 >
- 1973년 유엔총회에서 발의된 결의안 3187호
1978년 ICPRCP(문화재반환촉진 정부간위원회)
⇒ 우리나라 1989년 가입
⇒ ICPRCP 설립 30주년 기념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
⇒ 프랑스, 일본 등 문화재 반환 촉구 서울선언문 채택
-2010.4.7 문화재 피탈국간 연대모색을 위한 국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