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추어 매우 광범한 의제를 다룬 다자간 협정에서 국제 관계의 GATT체제에서 WTO체제로 타결되는 결정적 협정이기 때문에 우루과이라운드의 정의, 출범배경 주요 내용, 협상 결과 및 우리나라의 영향을 알아보고 이러한 내용과 부합시켜 국제 협상을 분석해보려고 한다.
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영화를 비롯한 시청각 영역을 중심으로 문화와 무역간의 갈등이 있어왔고, 1947년 GATT의 체결 당시에 스크린쿼터 제도가 문화적 예외 cultural exception'의 대표적인 예로 규정된 바 있지만, 역사적으로 문화 산물들은 GATT와 같은 다자간 무역 시스템의 대상이 아니었다. 관세 및
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배경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무역을 표방한 GATT가 80년대 들어 그 위상이 크게 약화되었다. 2차례에 걸친 Oil Shock이후 세계경기가 침체국면에 들면서 각국간 무역 불균형이 확대되자 세계무역질서는 보호무역주의에 휩싸이게 되어 GATT체제는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전에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1947년부터 이행되고 있었다. GATT협정은 모든 가맹국들에게 동등한 최혜국대우를 한다는 무차별원칙, 관세 이외에 수출입을 제한한다는 모든 조치의 금지를 규정한 자유무역의 원칙, 일반보조금 및 수출보조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공
2) 협상의 진행과정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7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진행된 협상이기 때문에 진행과정 역시 3-4개 정도의 큰 맥락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초기 협상단계인 1988년 말까지의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에서는 협상의제별로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 각국의 입장은 어떠한가,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