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사업을 보건소의 역할로 규정하고, 지역정신보건센터의 법적 근거를 이들 조항에서 보건소 사업으로 마련했다.
이에 정신보건법에 의해 지역사회로 전환되어가고 있는 정신보건사업의 서비스전달체계에 있어서 몇 가지 개념과 우리나라 지역정신보건사업의 역사 및 현재 정신보건법 상
정신요양원의 비리가 문제시되면서 요양시설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요구되자 국가는 요양원들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인가함에 동시에 사회복지 시설비를 일정부분 보조함으로써 그 역할을 제한하였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을 위한 정신보건관련 서비스전달체계는 대단위 정신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에 대한 치료는 일반 의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간주도형의 정신의료 전달체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는 의료자원의 공평한 분배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낳게 되었다. 왜냐하면 민간주도형 전달체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형평성의 문제로, 정신보건관련 서비스는 의료서비스
Ⅰ. 정신보건사회사업의 개념
1. 정신보건사회사업의 정의
: 정신보건영역(정신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센터, 정신요양시설)에서의 사회사업 활동으로 정신적, 정서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치료와 재활은 물론 예방활동 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전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