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비스전달체계에 있어서의 몇가지 개념고찰
2. 우리나라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 전달체계의
발달과정 및 구성
1) 정신의료기관
2) 사회복귀시설
3) 정신요양시설
4) 지역정신보건센터
3. 보건복지부 사업 안으로 알아본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전달체계
결론
우리나라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복지는 일반적으로 가족이 담당해 왔으며, 가족이 더 이상 보호할 수 없게 되면 사설 정신요양원이나 기도원 등에 맡겨지는 가족-민간의 복지체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국가차원에서의 정신장애치료는 국․공립 정신병원의 운영이 전부였으며, 사설 정신요양원의 비리가 문제시되면서 요양시설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요구되자 국가는 요양원들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인가함에 동시에 사회복지 시설비를 일정부분 보조함으로써 그 역할을 제한하였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을 위한 정신보건관련 서비스전달체계는 대단위 정신병원 중심의 치료와 요양소에서의 보호를 중심축으로 하고 있었으며(양옥경(1996), 지역사회정신건강 291p), 예방과 재활은 95년 12월에 제정된 정신보건법이 두 차례 개정되며 공식적인 시행기관을 만들려는 노력만 보일 뿐 아직 전달체계를 잡아주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실정이다.
그러나 정신장애 분야는 그 어떤 분야보다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특히 공과 민의 협력전달체계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연속성, 포괄성, 접근성 그리고 책임성을 강조해 주는 전달체계(Gilbert & Specht, 1974)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또한 서비스 제공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Talbott, 1988)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생산적 복지를 표방하는 요즘 21세기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를 「사회적 연대를 통한 자립지원의 확대․강화」라고 했을 때, 무엇보다도 최소한의 기초보장에 대한 국가역할․의무가 상대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국가․공공부문에 의한 시민사회영역에 대한 간섭이나 침해는 철저히 배제된 가운데서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확대․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변재관, 1999) 이런 현실적 정서를 뒷받침하듯 2000년 보건복지부 지침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정신보건전달체계상 핵심적 위치에 두는 정책기본방향과 사업추진체계에서 정신보건 서비스 전달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런 추진 방향을 정신보건법 제13조(보건소)2항 내지 4항(2000년1월12일 신설, 7월13일 시행) , 시행령 제3조 내지 제4조(2000년 7월 22일 시행), 시행규칙 제5조(개정 2000년 8월 10일)를 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보건소의 역할로 규정하고, 지역정신보건센터의 법적 근거를 이들 조항에서 보건소 사업으로 마련했다.
이에 정신보건법에 의해 지역사회로 전환되어가고 있는 정신보건사업의 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 몇 가지 개념과 우리나라 지역정신보건사업의 역사 및 현재 정신보건법 상 규정된 정신보건시설(정신보건법 제3조 2항)과 지역정신보건센터의 현재 상황, 문제점, 그간에 보건복지부 정책자료로 전달체계를 알아보고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통해 정신장애인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 김 영란, “경기도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의 실무자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지 제8집, 1999.11
. 양옥경(1996), 지역사회정신건강, 서울, 나남
. ____________, “ 공중정신보건을 위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모형개발 연구 ”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지 제9집, 2000
. 이 선혜 (1999.11) ,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서의 서비스 조정 전략 ”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지 제9집 , 2000
. 이 선영․ 이 후경, “보건소중심형 정신보건센터 주간보호(Day Care)모델”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지 제7집, 1999
.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지 제9집, 2000.6
.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지 제8집, 1999.11
.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지 제7집, 1999.4
. 광주대학원 사회복지학과 , 광주대학교 출판부, 2000.11
. 참고 인터넷 주소 www.bigsoft.co.kr/mentalhealth
www.welfare.pe.kr
www.healthy.hanyang.ac.kr
www.kamhsw.welfare.net
보건복지부
국회 법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