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에 대한 봉사와 서비스 제공 등 경찰에게 요구되고 있는 역할이 점차 확대되어가면서 그 흐름에 맞게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찰조직은 효율성만을 강조함으로써 중앙집권화를 더욱 강화하여 왔다. 그러나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시대적 그리고 국민적 요구는
경찰제 도입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수준과 태도를 분석하여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타당성과 구체적 도입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지역실정에 적합한 책임 있는 치안행정을 구현하고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를 통하여 주민에 대한 치안서비스
경찰제 도입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었을 경우 생길 상황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데 검토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조건에 맞는 유형의 자치경찰제도를 채택하는데 있다.
Ⅱ. 본론
1. 자치경찰제는 무엇인가?
자치경찰제란 지방
1.자치경찰제의 의의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하에 지역주임의 의사에 기하여 치안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임
▶따라서 국가경찰과 달리 경찰권의 행사방법은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는 선에서 적법절차를 거쳐 경
우리나라는 현재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경찰 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방경찰제 실시 논의는 1953년 경찰의 정치적 중립 제도화 문제와 더불어 시작되었으나,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재론되기 시작한 것은 제13대 여소야대 국회에 들어와서 부터이다. 당시 3당합당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