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본질을 흐리는 소모적인 <밥그릇 싸움> 양상만은 양 기관이 모두 벗어나 진실로 국민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와 수사구조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 장에서는 경찰 수사권 독립 및 지방자치경찰제 논란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1.자치경찰제의 의의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하에 지역주임의 의사에 기하여 치안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임
▶따라서 국가경찰과 달리 경찰권의 행사방법은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는 선에서 적법절차를 거쳐 경
경찰에 접목한 '전자경찰(e-police)의 구현'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2001년 6월에는 '전자경찰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전자경찰의 비전, 추진 목표 및 전략, 그리고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경찰 조직의 민주화와 혁신의 일환으로써 수사권에 대한 현실화와 자치경찰제에 대해
경찰인력 규모가 많고 교육훈련 등에 특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적재적소의 배치와 승진의 기회가 많다. 여섯째, 형사․감식설비 등 전국적인 통일시설로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경찰발전을 위해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도 쉽게 마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치인의 경찰운용
1. 자치경찰제도란?
자치경찰제도란 일정 지역의 치안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지역주민과 지역주민의 대표자가 보유,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체제를 일컫는다. 자치경찰의 특징은 첫째, 주민봉사적 책임행정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둘째 재원과 책임의 분담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제하에서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