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지방자치 경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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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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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행정학]지방자치 경찰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1.자치경찰제의 의의
가.자치경찰제의 이념
나.자치경찰제의 기대효과

2.주요국가의 자치경찰제도
가. 영국
나. 미국
다. 일본
라. 독일
마. 프랑스

3.현행 우리나라의 경찰제 실정 및 문제점
가. 현행 수사구조의 연혁과 배경
나. 현행 수사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4.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도입방향
가. 지역치안과 국가치안의 조화를 위해 절충형 채택
나. 광역자치단체인 시.도 단위로 도입
다. 경찰위원회제도로 민주성과 공정성 확보
라. 인사 및 예산
마. 자치경찰제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보완
바. 경찰수사권의 현실화와 경찰개혁의 병행
사. 경찰수사권 현실화 반대주장 및 그 타당성 검토

5.결론

본문내용

1.자치경찰제의 의의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하에 지역주임의 의사에 기하여 치안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임
▶따라서 국가경찰과 달리 경찰권의 행사방법은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는 선에서 적법절차를 거쳐 경찰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행사됨

가.자치경찰제의 이념
▶분권화 : 중앙집권화된 경찰권을 지방으로 이양,지역치안은 그 지역 경찰 스스로의 책임하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하게 함으로써 경찰운영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위주의 봉사행정을 도모함.
▶민주화 : 지역 주민참여로 주민의사가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경찰행정이 되도록 함.
▶중립화 : 중앙정치권의 영향에 좌우되지 않고 오로지 지역주임의 편익을 위한 법집행과 不偏不黨(불평부당)한 치안행정을 구현함.

나.자치경찰제의 기대효과
▶주민만족의 치안서비스 제공
자치단체장이 일반행정뿐만 아니라 치안에 대하여도 선거를 통하여 심판을 받게 되므로 경찰행정에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배분하게 되고. 자치단첵 자치경찰을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의사와 욕구를 반영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의 안전(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경찰업무의 중점이 얾겨지게 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경찰활동이 이루어지며, 경찰관도 주민편익 위주로 의식과 행태가 변화되어 주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수용하고 개선하는 쪽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됨.

참고문헌

자치경찰제의 이해 (총경 김중확, 총경 김학배, 총경 김종양, 경정 윤하용, 경정 백승호, 경정 강인철)
지방자치의 완성을 향한 자치경찰 (정균환)

#지방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 #자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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