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인간존엄성에 기초한 생득적, 천부적 권리로 정의된다. 즉 인간 자신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심적 주체임을 의미한다.「비엔나 인권선언」전문은 “모든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에서부터 나온다. 인간 자신이 곧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심주체이다”라고 밝히
1. 국제인권규범과 북한
국제인권규약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을 각각 A, B규약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외에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아동의 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등을 기본적인 국제인권규범으로 채택하고 있다. 북한은 위의
3)구체적인 북한의 인권유린 - 식량부족으로 인한 인권문제
북한은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알려진 1990년대 중반의 극심한 식량난에 이어, 2001년 봄에는 90 년 만에 최악이라는 극심한 가뭄이 닥쳐 또 한 번 큰 어려움을 겪었다. 2001년 6월까지 북한 지역을 휩쓴 가뭄과 고온 현상은 북한 전역에 피해
인권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것 자체가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게 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5년 9월 외무부장관의 UN에서 연설한 것을 계기로 이제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물론 강한 반발을 일으켰다. 북한은 소위 '우리식인권' 내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