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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UN과 북한의 인권문제-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557-0008.gif)
분야
hwp제 2절 UN과 북한 인권 문제
1. 유엔헌장상의 국제인권기구
2. 북한 내 인권 문제 실태
3. UN과 북한 인권 문제
제 3절 결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모든 삶은 법률 앞에 동등하며 아무런 차별 없이 동등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 세계적으로 위와 같은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인권선언 등은 많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언들은 북한 주민들 에게는 생소한 내용들이 많을 것이다. 북한 주민 대부분은 자신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 이런 북한 주민들에게 이제 국제법상 인권보호가 시급하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미온적인 대처를 해왔다. 이유는 북한 내의 심각한 인권유린실태 북한인권실태에 관한 문헌으로는,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인권정보센타, 북한인권백서 1996년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pp.1-237
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해야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매우 곤란하게 만들었다. 즉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것 자체가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게 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5년 9월 외무부장관의 UN에서 연설한 것을 계기로 이제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물론 강한 반발을 일으켰다. 북한은 소위 '우리식 인권' 내지 '사회주의적 인권'을 내세워 인권문제를 순수한 국내문제로 간주하고 있으며 제성호,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방향," 북한연구 제6권 제2호(통권 제20호), 1995, pp.68-69; 최성철, "보편적 인권개념으로 본 북한의 인권," 민족통일연구원, 통일연구논총 제4권 제2호, 1995, p.140.
, 때문에 미국과 남한이 북한인권문제에 간섭하는 것은 북한의 주권침해 내지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한다. 내외통신 제10071호, 1996년 5월 28일자 2편 참조.
인권 문제 해결에 관한 일차적인 국제적인 방법은 바로 UN을 통한 해결이다. UN은 산하에 국제인권위원회 등 인권 관련 기구를 두고 있으며, 총회나 안정보장이사회를 통해 직접적으로 인권 문제에 관련하여 개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UN의 어떤 기구들이 인권문제를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그 기구들을 통해 북한 내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그리고 그에 추가하여 그 한계와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란 무엇인지 역시 살펴보자.
제 2절 UN과 북한 인권 문제
1. 유엔헌장상의 국제인권기구
(1) 유엔인권위원회
유엔인권위원회는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1946년 ECOSOC(Economic and Social Council: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설치었으며, 위원들은 국제연합회원국 중에서 ECOSOC가 선출하는 임기 3년의 54명의 정부대표로 구성
이원웅. 1996. 현대사회연구소. 1996
외무부 국제연합국.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참가보고서(1995년 1월 10일, 제네바)," 1995
H.Cook, "The Rol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e Step Forward or Two Steps Back?," in: Prodeedings of the 89th Annual Meeting (ASIL, 19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