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북한의 인권개념
2)문화상대주의와 북한의 우리식 인권론
3)구체적인 북한의 인권유린 - 식량부족으로 인한 인권문제
4)구체적인 북한의 인권유린 - 소수자에 대한 인권문제
5)이산가족 상봉 및 가족방문 문제
6)탈북자 및 새터민 문제
1)인식상의 문제 해결 방안
2)구체적, 정책적인 해결 방안
① 탈북자의 신분보장
② 체포 및 강제송환 중지
③ 인신매매 금지 및 국제결혼 인정
④ 최소한의 주거시설 확보
3)현재 시각에서의 북한 인권문제 해결 모색점 (대선과 관련하여)
신학적 인간학을 듣고
북한은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알려진 1990년대 중반의 극심한 식량난에 이어, 2001년 봄에는 90 년 만에 최악이라는 극심한 가뭄이 닥쳐 또 한 번 큰 어려움을 겪었다. 2001년 6월까지 북한 지역을 휩쓴 가뭄과 고온 현상은 북한 전역에 피해를 끼치고 있으며, 특히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강수량은 예년의 66 %에 불과했다. 북한 농업성의 한 간부는 조선 중앙 방송에 출연, 북한 가뭄 피해 면적이 북한 전체 농경지의 3 분의 2에 달하고, 감자ㆍ밀ㆍ보리ㆍ옥수수의 대부분이 말라 죽었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은 이로 인해 세계 각국 및 각종 국제 구호 단체에 원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렇듯 되풀이되는 식량난의 원인에 대해 북한 당국은 '100 년 만의 홍수'니, '기후학적으로 볼 때 1000 년 만에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니, '왕가뭄'이니 하는 단어들을 써 가며 전적으로 기상 이변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농업 정책의 구조적인 모순과, 경제난으로 인해 뒤떨어진 영농 시설 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식량난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북한은 군수 물자 생산 중심의 중공업 우선 정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농업 기반 시설 투자에 소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대 초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하면서 옛 소련 등에서 거의 무상으로 지원받던 원유와 기계류 등의 도입이 끊어지자 영농 자재 생산 공장의 가동률이 급격히 하락했다. 이로 인해 영농 자재는 물론, 종자ㆍ비료ㆍ농약 등의 생산이 대폭 감소하게 됐다.
또 하나의 원인으로는 북한 농업 정책의 비효율성을 꼽을 수 있다. 개인의 노력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 주지 못하는 집단 영농 체제는 농민 개개인의 생산 의욕과 능률의 심각한 저하를 가져왔다. 농사 방식도 지역별 기후ㆍ농토의 질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당의 지시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실행되는 인위적이고 무리한 경작 체계를 고수한 것이다. 또한 땔감 및 외화 획득을 위해 무분별하게 산림을 벌채하고, 다락밭이라고 하여 산비탈을 무리하게 경작하는 등의 환경 파괴적인 농법이 식량 위기를 가져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여러 가지 위험이 계속 쌓이고 있던 차에 1995년 대홍수와 몇 년에 걸친 가뭄 등 이상 기후가 이어지자, 농업 기반이 급격히 무너지면서 2001년에 극심한 식량 부족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4)구체적인 북한의 인권유린 - 소수자에 대한 인권문제
ㄱ)여성권
북한의 가정은 식량난 이후 가족의 생계유지와 관련해 가장의 역할이 축소되고 여성이 실질적인 가장역할을 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통적인 가부장적 의식을 바탕으로 한 성역할 분담의 고정성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남존여비사상에 그 근원이 있다. 남존여비의 관념과 가부장적 의식이 팽배해 있는 북한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일상화된 현상이며 여성들 스스로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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