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의미 by 일본 철학자 구오노사무
a. ‘시민’은 직업인이자 생활인으로서 정치에 대하 발언하고 행동하는 ‘비직업적인 정치 참가자’이다. 그런 의미에서 운동의 전위(前衛)집단에 대한 ‘무당무파(無黨無派)’의 풀뿌리 집단이다.
b. ‘시민’은 조직에 속박 당하지 않는 자각적인 개인이
운동’이라는 용어로 표상되었다.
2) ‘안보투쟁’과 근본으로부터의 민주주의’
1951년 체결된 ‘일미안전보장조약’의 개정이 추진되자 일본의 무력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중국 등을 적시하고 있으며 일본이 미국의 군사행동에 휘말려들 위험이 증대한다는 이유로 대대적인
사회는 지난 해방 이후 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반세기 동안 이론적으로 민주주의에 기반한 국가 안에서 살아왔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차라리 영국인들의 자유롭다는 착각을 빗댄 루소의 대의정치에 대한 냉소가 부러운 정치 현실의 경험을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이 수입을 규제함으로써 제3세계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서울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구호단체 옥스팜(Oxfam)은 농산물과 섬유제품에 대한 선진국들의 고율의 관세야말로 제3세계가 선진국들에게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서, 선
요구에 대한 시장 및 정부기구가 갖는 태생적 한계, 민주주의 사
회에 있어 평등한 개인들 간에 협조와 협력을 증진시켜야만 하는 필요성, 다
원주의와 자유에 대한 가치 등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