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집행과정에 대한 분석적 연구
Ⅰ. 서론
하나의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에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무수히 많은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중앙정부지방정부지방의회 지역주민 및 각종 이해집단들이 각기 다른 이해를 가지고 정치과정에 참여하게 되며 이들 또
원전 건설의 정책집행에 대한 지방정부의 집행대응에 영향을 미친 상황적 특성요인을 분석한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집행대응에 영향을 미친 상황적 특성요인은 크게 두 차원으로 나누어 조명한다. 하나는 원전으로 인해 발생한 지역주민 중심의 피해 보상운동의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반핵단체, 종교
원전의 큰 대형사고로 체르노빌 사고가 86년도에 있었고 79년도에 TMI 사고가 있었는데 이번 사고는 예상과 달리 TMI 사고를 능가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성이 있음으로 인하여 문재인 정부에서는 탈원전정책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장에서는 탈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한국과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기 위해 사고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해, 우선 원자력 에너지가 등장한 1950년대 이후의 전 세계적인 탈핵 흐름을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1950년대 독일의 반핵운동과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에 13.1%였다. 한국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에도 원자력 확대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2030년에는 전체 전력소비 중 원자력의 비중은 59%, 일차에너지 중 비중은 27.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수는 2011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