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위법소득의 의의
제1절 위법소득의 개념
위법소득이란 위법한 소득 또는 위법행위로 인한 소득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과세의 근거로는 조세는 그 본질이 경제적 부담이고 조세를 부담하는 것은 소득·수익·재산 등 경제력이므로 그 경제력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는
위법소득의 의미와 일반적 판단기준(85다카718)
위법성 + (법규의 입법취지, 비난가능성)
비난가능성 : 특히 위법성의 강도 / 구체적‧개별적
비난가능성의 구체적 판단기준(94다9368)
신고절차만 거쳤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
또는, 실질적 자격도 없었는지 → 위법성 강도 판단
일반적
2. 1992년 국제기금협약 제4조 제2항 b호에 따른 면책사유
가.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해서는 1992년 민사책임협약상의 유조선 소유자의 오염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을 대부분 유류오염손해배상법(이하 ‘유배법’이라 합니다.)에 다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유배법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
* 부과확정 :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상속세, 증여세)
* 자동확정 : 납세의무 성립 시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인지세, 소득세, 법인세 등)
6.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표 :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Ⅰ. 제도의 개요
1. 도입배경 및 경과
한국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대표적인 공공부조정책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는 생활보호제도이다. 생활보호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국가가 보호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