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이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일지도 모른다. 이제까지 공익성을 주장한 정책당국과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뉴미디어에 맞는 공익성의 개념과 잣대를 새롭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또한 우리의 방송위원회가 미국의 FCC와 같이 겸허한 자성위에 지상파적 마인드에 근거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신중하고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DMB도입 정책논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DMB라는 새로운 매체의 산업적 경제적 효과에 대한 투기적 예측, 그리고 뉴미디어라는 이름과 달리 기존의 방송매체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서비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TV의 개념과 도입 배경, 특징 등의 이론적인 내용을 고찰하고, 스마트TV의 국내외 시장 현황, 관련 법제도 및 분야별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스마트TV의 경쟁력 분석(SWOT) 평가를 한 후, 정책적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방송은 독립국 체제이다. 2003년 한국방송광고공사 연구보고서 ‘지역방송의 활성화방안 연구’-박찬표 연구위원
지역방송사들은 지금까지 지상파 네트워크 3사의 프로그램을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공급해 주고 얻는 경제적 이익을 바탕으로 지역성을 구현해 오며 위상을 지켜오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 결정이다.
우리나라는 방송정책, 특히 외주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재고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도입시부터 외주정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과 외국사례의 조사를 통해서 개선되어야 하는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