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요즘처럼 전체적으로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국가의 경제적 여건에 문제가 생기는 막막한 이때 범죄는 더욱 더 늘어만 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제는 매우 흔한 사건이 되어버린 듯한 유괴라는 범죄가 마치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다. 특히 성인에 비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
1) 개념 엠파스 백과사전(http://100.empas.com)
사람을 약취(略取)·유인(誘引)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는 것으로 유괴의 주된 동기는 일정한 형태의 비자발적인 노역을 시키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범죄행위를 실행하도록 강요하거나 또는 인질을 무사히 풀어주는 대가로 몸값을 받
1) 개념 엠파스 백과사전(http://100.empas.com)
사람을 약취(略取)·유인(誘引)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는 것으로 유괴의 주된 동기는 일정한 형태의 비자발적인 노역을 시키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범죄행위를 실행하도록 강요하거나 또는 인질을 무사히 풀어주는 대가로 몸값을 받
2) 최근 발의된 개정 법률안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 발의연월일 : 2007. 3. 30.
- 발의자 : 안명옥, 정문헌, 유기준, 배일도, 이명규, 문희상, 정병국, 최인기, 이계경, 신상진, 곽성문, 안상수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어린이 유괴 ․ 살해 사건이 빈번
4. 어린이 유괴의 종류
(1)양육형 어린이 유괴범죄
양육을 목적으로 어린이를 약취·유인한 사건이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비교적 사건이 단순하고, 자녀가 없는 사람이 범행자가 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유형의 범죄에서 대부분 범죄자는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평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