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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어린이 유괴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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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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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범죄]어린이 유괴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유괴 범죄의 의의
1)개념
2)특징
◎유괴 범죄의 특징
◎유괴 범죄의 특이성
3)종류
4)처벌법규
1.감금죄
2.약취·유인죄
◎약취·유인죄의 유형과 처벌
3.인질 강도죄
4.체포·감금죄
◎체포·감금죄의 유형과 처벌
Ⅱ. 유괴 범죄의 실태분석
1)발생현황
◎범죄발생 검거 현황
◎범죄자의 성별
◎월별 범죄 발생 현황
◎요일별 범죄 발생 현황
◎범행 발생 장소
◎피해자 성별
◎범죄 발생 지역
◎범죄의 수사 단서
◎범죄 발생부터 인지까지의 시간
◎범죄 검거까지의 시간
◎범죄의 공범 수
◎범죄자 직업
◎범행 동기
◎범죄자의 생활 정도
2)유형별 관련 사례
1.양육형 어린이 유괴
2.몸값 요구형 어린이 유괴
3.협박 이용형 어린이 유괴
4.불분명한 목적의 어린이 유괴
5.영리 목적형 어린이 유괴
6.성적 욕구 충족형 어린이 유괴
3)대응상 문제점
Ⅲ. 어린이 유괴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범죄 발생 전 대응방안
1.아이의 대응방안
2.부모의 대응방안
◎관련 자료
3.경찰의 대응방안
◎관련 자료
2)범죄 발생 후 대응방안
◎가장 중요한 부모님의 대응방안
Ⅳ. 어린이 유괴 범죄에 관한 최종관련 법안 사례
1.우리나라의 어린이 유괴 관련 법안
2.미국의 어린이 유괴 관련 법안
Ⅴ. 결론

본문내용

1) 개념 엠파스 백과사전(http://100.empas.com)

사람을 약취(略取)·유인(誘引)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는 것으로 유괴의 주된 동기는 일정한 형태의 비자발적인 노역을 시키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범죄행위를 실행하도록 강요하거나 또는 인질을 무사히 풀어주는 대가로 몸값을 받으려는 것 등이다. 최근에는 공갈을 목적으로 한 유괴가 정부의 양보나 승인 등을 받아내려는 정치적 혁명론자나 테러리스트의 전술 중 하나가 되었다.
현행법상 유괴는 약취·유인의 죄와 약취강도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예로부터 각국에서 중대범죄로 간주되어 왔다. 로마법에서는 자유인을 약취하여 노예로 삼는 것을 엄벌하였고, 게르만법에서는 약취를 살인에 해당하는 중형에 처했다. 카논법(Kanon法;교회법) 및 독일 보통법에서도 약취를 가장 무거운 강도죄로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1810년 형법전은 미성년자 유괴죄를 규정했고, 독일의 71년 형법전은 각종의 유괴죄를 규정하였으며, 1936년에는 공갈을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하는 죄를 추가, 사형에 처하였다. 영국에서는 예전의 약탈결혼 풍속에서 유래된 부녀의 유괴행위를 처벌하는 제정법이 발달하여 현재의 법률에까지 계승되고 있다. 미국은 본래 유괴를 통상의 범죄로 다루었으나 32년 국제적으로 유명한 비행사 C.A. 린드버그대령의 아들 유괴사건을 계기로 몸값을 노린 유괴에 대하여 사형 등 중형에 처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괴범죄에는 불법감금도 포함된다.

2) 특징 제주일보 인용

직접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금전을 비롯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강요하는 형태의 유괴범죄가 카드빚 증가와 경제침체의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카드회사의 무분별한 카드발급으로 인한 카드빚 증가와 메말라가는 인성이 이들 범죄를 부추기는 요인이라 하겠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인면수심의 전형과 황금만능주의 풍조의 사회적 분위기가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요인이라 하겠다.
그러나 공식범죄통계와 최근의 경찰수사사례분석 등에 따르면 납치 및 유괴범죄가 완전히 성공할 확률은 지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납치 및 유괴범이 범행상황에서 주도권을 쥐고 자신의 요구금액을 제시하여 일시에 막대한 액수의 돈을 획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착각과 잘못된 상황판단으로 납치 및 유괴범죄를 계획하고 실제로 실행하는 범죄자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참고문헌

대한일보 [칼럼] 경찰의 미아 찾기 운동
대한일보 [칼럼] 관심과 인식
대한일보 [칼럼] 사람·돈·마음의 씀씀이
대한일보 [경양지] 포상금
대한일보 [칼럼] 󰡐돈짱󰡑문화와 한국의 정치
대한일보 [경양지] 화풀이
제주일보: 나리양 유괴살인, 이럴수가
조선일보: 5세아 넉달간 유괴 60대 할머니 영장 󰡒자식없어 키우려 했다󰡓
중앙일보: 친딸 `납치`해 5개국 횡단 무장 인질극
조선일보: 노름빚 갚으려 6세兒 유괴 살해;구미서 40代 검거
조선일보: 유괴된 강남 초등생 15시간만에 풀려나
조선일보: 초등생,유괴 1시간만에 탈출;범인 전화걸러나간새;손발묶은 테이프풀어
조선일보: 현역사병、어린이 유괴;금품 요구하다 붙잡혀
조선일보: 동네 불량배에 줄돈 마련위해 범행;고교생이 초등생 유괴살해
조선일보: 어린이유괴 거액 요구;전화발신지 추적 검거;범행 28시간만에
서울신문: 학교로 들어온 2인조 유괴범
부산일보: '휴…' 납치 초등생 귀가 40대 유괴범 검거
대검찰청 검사관련뉴스 : [검찰] "전현주씨 단독범행"
중앙일보: 日 초등학교 어린이 납치살해범 검거
조선일보: 초등1년생, 유괴 1주일만에 무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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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유괴 #어린이 유괴범죄 #유괴 #아동유괴 #아동 유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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