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주제선정 동기
2. 범죄(성인범죄)에 대한 이해
1) 개념 및 정의
2) 의미에 따른 분류
3. 범죄(성인범죄) / 범죄자 특성 - 일반범죄
Ⅱ. 본론
1. 범죄(성인범죄)로서의 아동유괴 개념
2. 아동유괴의 목적과 형태
1) 유괴범죄의 전형적인 형태
2) 특징
3) 특이성 및 대응
4) 사회적 특성
3. 아동유괴 현황
4. 아동유괴 관련 법규
5. 아동유괴 사례
Ⅲ. 결론 -피해자와 범죄자에 대한 발전 방향 모색-
※ 참고문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 발의연월일 : 2007. 3. 30.
- 발의자 : 안명옥, 정문헌, 유기준, 배일도, 이명규, 문희상, 정병국, 최인기, 이계경, 신상진, 곽성문, 안상수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어린이 유괴 ․ 살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아동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으나 유괴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괴예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유괴범 추적시스템 구축 및 아동범죄 전문수사팀을 구성하여 아동유괴범죄를 신속하게 예방하고 방지하여야 하는 책무를 규정하였음. 한편, 아동보호구역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학교폭력, 교통사고 등 아동범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이로써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자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28조 4 및 제28조 5의 신설).
○ 내용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 4(아동유괴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납치,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유괴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예방안전교육 실시
2. 아동유괴에 관한 신고 및 유괴범추적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아동유괴예방을 위한 아동범죄 전문수사팀 구성
4. 아동유괴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 ․ 홍보 및 실태조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 유괴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사고 및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 보호구역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유괴예방안전교육의 내용,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연구보고서 / 김준호 ; 이순래 [공동연구]. 95-04 : 소년범죄자의 성인범죄자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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