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에서 유럽합중국으로의 이행이 잠시 주춤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은 지역무역협정의 가장 앞선 형태이고, 한국으로 하여금 동북아경제협력 또는 경제블록을 추구하는데 어떤 기준(benchmark)이 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I. 유럽연합의 형성및발전
17세기의 중상주의시
EU의 탄생과 역사적 변천
1. EU의 탄생과 변천사
유럽통합에 대한 논의는 이미 14세기 초부터 다양한 통합방법과 목적을 제기한 정권자 및 사상가들에 의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유구한 논의가 현실에서 실현된 것은 2차 대전 이후 연방주의자(Federalist)들과 기능주의(Functionalism) 통합을
조인됨으로써 ECSC(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유럽철강?석탄 공동체)가 탄생하였다.
ECSC의 창설은 기본적으로 부문통합으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기능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나, 한정된 분야에서나마 역사상 유래가 없는 초국가적 제도를 창설했다는 점에서 연방주의적인 특색도 함께 가지고 있다.
유럽의회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의 역할은 그다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다. 오히려 유럽통합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주요 정책은 회원국 정부 간 협상에 근거하여 결정된 것이기에 회원국 정부 간의 관계가 유럽연합의 변화와 발전에 보다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여왔다는 것이다. “
유럽동맹(WEU:Western Europan Union)에 참여하게 된다. 서유럽동맹은 1948년의 브뤼셀조약의 확장을 위미하는 것으로써 ‘the Six’와 영국을 결합시키고, NATO안에서 유럽적 차원의 협력기반을 마련해주었다. 그러나 EDC에 의해 좌절되었던 유럽통합움직임을 이후에도 계속된다.
3) 유럽공동시장
ㆍEDC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