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제고된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흐름은 여전히 남아 있는 동일한 자원을 놓고 경합하는 분할된 시장이라는 문제를 외면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는 장기적이고도 일관된 정책방향에 입각하여 대부분의 사립시설들을 공교육체제에 참
유치원으로는 경쟁력이 없다. 사실 초등학교 입장에서는 병설 유치원을 학교 운영의 중심에 세울 수가 없다.
이제 공립 유치원은 단설유치원,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야 유치원의 의무 교육이 의미가 있고, 공교육의 한 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법적 미비점도 많다. 공립 유치원장은 임
교육기관이 태동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이며 1910년 경술국치 이후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현대적 개념의 유아교육기관이 처음 세워진지 이제 100년이 넘었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기관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어왔다. 그 가운데 한국의 사립유치원은
교육기관이라는 기본적 신뢰를 하고 있는 반면 학교가 가지는 부정적 인식 또한 아주 깊다. 따라서 유아학교에 획일적인 교육, 똑같은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지시와 명령위주의 교육방식이 도입되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유아교육공교육화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에서 분리된 유
유아교육기관 관리 및 운영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1999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촉진을 위한 유치원평가 체제 구축’과 2000년에‘유치원 모의 평가를 통한 유아교육평가 모형 확립 방안’연구를 실시하여 2004년에 유아교육법을 제정하여 유치원에 대한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