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한반도에서 전쟁의 포성의 멎은지 반세기가 지났다. 그러나 전쟁은 끝났지만 한반도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20세기 냉전의 유산인 정전체제는 확실히 화해와 협력을 요구하는 탈냉전의 세계사적 흐름, 통일시대를 열어 나가야 할 21세기, 새로운 한반도 질서와 어울리지 않는
남북화해협력 시대와 통일 시대에 들어가서도 한미동맹은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중요성을 가진 주한미군은 주둔하는 것이 한미 양국의 국익에 부합된다. 그리고 한국/통일한국과 미국의 다양한 대상과 형태의 전략적 공조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남북화해와 협력시대에서
Ⅰ. 서론
북한은 과거 거의 일관되게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때때로 몇 몇 관리들이 사견임을 조건으로 주한미군의 긍정적인 역할을 제시하는 이중적인 입장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남한에 비하여 국력이 급격히 쇠하면서 미국의 경제적, 외교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 북한으
유엔사 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가진 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 속에서 한국군인 카투사가 미군의 지휘를 받게 는 유일한 법적 근거가 되었다. 1) 그러나,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유엔사의 전시 작전지휘권의 반납은 카투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완전히 상실하게 한다. 전시 작전지휘권이 반납되게 되면, 한
유엔사의 작전권이 계속 인정했고, 1954년 11월 한-미 상호방위조약 부속 합의서에서 이를 재확인한 탓이다. 1961년 5·16 쿠데타 가담을 위해 한국군 일부 부대가 멋대로 이동한 것을 두고 유엔사와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유엔사령관의 작통권 행사 범위를 “공산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