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간의 협의와 합의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한미동맹의 발전과 전략공조 그리고 주한미군의 유연한 운용은 양국의 국익에 모두 부합할 것이다. 동맹과 전략공조의 대상도 한반도에서 동북아, 동남아와 서남아시아까지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며, 명실상부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주한미군 문제와 대해 시민들이 정부당국을 가장 불신하는 대목이다. 현재 SOFA협정 내용이나 개정 방향은 정부의 일방적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시민운동의 노력에 크게 의지했음은 명백하다. 일본 오끼나와의 여학생 추행사건과 시민의 연대, 행정당국의 협력이 우리에게 교훈적이다. 이제 군사 안보
동맹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
오늘날 : 세계평화를 위한 활동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확대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주둔하게 된 주한미군은 이에 따른 경비를 전적으로 미국이 부담하도록 1966년 한미행정협정(SOFA)에서 합의.
이후 1991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서 방위비 분담
관계 개선을 원하고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언젠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북한에게 유리하도록 변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근본적인 신뢰를 사기는 어렵다. 그래서 인지 최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한국언론사 사장단과의 면담 자리에서 주한미군의 철수 주
SOFA의 개정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최근 개정을 포함, 두 번의 협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도 이 협정이 매우 불평등하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주한미군 범죄 관련 관계 부처 상설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