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우선권을 두고 있다고 보기에는 불충분하며, 한국과 비슷한 경제 발전 수준에 있는 다른 나라의 예산 할당과도 같은 규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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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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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 실태에 관한 정부 보고서 내용은 현재 국내의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큰 문제없이 잘 보장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초등학교에는 타당할는지 몰라도 중학교의 경우에는 맞지 않다. 중학교에서는 대부분의 학령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대도시의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해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마.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89년 유엔이 만든 국제
권리실현이라는 현실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국이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위 협약에서 규정한 국가의 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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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