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UN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특징
Ⅲ. UN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범주
Ⅳ. UN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내용
1. 아동의 개념
2. 아동의 법적 성격
Ⅴ. UN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정책기관
Ⅵ. UN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가정환경
1. 부모의 지도와 책임
2. 아동을 위한 양육비 회수
3.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4. 입양
5.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6. 양육 및 보호 기관에 대한 심사
Ⅶ. UN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특별보호
1. 성적 착취
2. 소년사법
3. 이주노동자의 자녀
4. 선택의정서와 협약 43조 2항의 개정
Ⅷ. 향후 UN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내실화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아동복지적 관점에서 보육이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보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지원도모와 병행하여 아동 중심적 관점에서 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보다 중점을 두고 정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어른들의 필요에 의해서 아동을 보육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관점에서 창의력을 개발하고 미래 자아실현을 위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세대간의 분배정의를 고려한 것으로 현재의 아동은 미래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인식하여 공동체가 관심을 갖고 모든 아동의 보육수준 향상을 노력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보육정책은 주로 보육서비스의 공급능력 확충에 초점을 두면서, 주로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보육시설(공급자) 중심의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향후에는 보육서비스의 수요자인 보호자와 아동의 입장에서 시설 이용의 편의성, 접근용이성,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수요자중심의 정책을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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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UN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특징
□ 국제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이 아동권리로 보장하여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아동권리 협약 비준 후 최초 3년 이내,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 5년마다 당사국의 아동권리 증진 이행 사항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당사국이 국제아동권리협약 사항 이행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아동권리 증진 이행을 조정하고, 모니터링하며, 아동 데이터 생산 및 수집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당사국이 이러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별도 기구를 둘 것을 권고하고 있음.
◈ 김승권, 한국 아동권리의 현황과 권리수준 제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 문경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심의의 의미와 과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3
◈ 안소영,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심의의 의미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 정진경, UN 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적 및 실천적 수용성, 한국아동권리학회, 2010
◈ 황옥경, 아동권리교육의 실태 분석, 한국아동권리학회,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