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권리실현이라는 현실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국이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위 협약에서 규정한 국가의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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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
Ⅰ. 서론
국제기구와 마찬가지로 각 나라의 정부는 아동의권리와 복지 문제를 그 어떤 사안보다 우선순위에 두기 위해 리더십을 발휘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 직접 일을 하고 또한 정부가 사안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니터하는 일은 우리 아동전문가
협약에 가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이 유엔특별 조사관에게 적극 협조하고 상기의협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 했다. 특히 결의안은 구체적으로 ▲국민에 대한 고문 ▲국외 탈출자의 처벌 ▲사상의 자유 침해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 ▲UN 인권 기관에
협약’은 남녀평등실현을 위한 각국의 정책의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1985년 나이로비 여성회의를 통해 여성문제가 국제적 의제에 포함되었으며, 국경을 넘어선 여성 비정부기구간에 연결망이 생성되었다. 여성의 전지구적인 정치운동에 힘입어 폭력이 젠더에 기반하고 있음을 인식한 UN 총회는
유엔이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임을 명시하였다.
2) 세계인권선언
제2차 세계대전 중 인류의 야만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성찰을 계기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진술한 문서로서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유엔헌장의 취지에 따라 보호해야 할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