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역거버넌스의 개념
유역거버넌스(Catchment Governance)란, 한 유역에서 생태환경의 보전, 재생을 도모하면서 사회경제의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각 부분 및 사회 각층의 이해관계 주체가 협력, 연대하여 다층적인 파트너쉽의 형성을 토대로 행하고, 다양한 유역자원의 관리, 이용, 보전하는 것이
국가 통합 물관리
‘2017년 통합 물관리 비전 포럼’에서 국가 물관리 비전 보고서를 발표함
비전 → 기본원칙마다 핵심가치(공공성, 형평성, 안전성, 효율성, 책임성)를 정함
통합 물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핵심가치별로 비전목표와 핵심전략을 정립
물관리 일원화는 국토부의 수자원 관리 업무 및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증대
- 국가차원의 사회통합과 발전을 관리하는 능력에 초점
-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파트너십 강조
- 시민사회를 포함한 참여, 합의형성등 거버넌스의 민주주주의적 특성 강조
- NGO와 CBO의 역할에 대한 인식
- 새로운 제도와 기능 및 과정의 개발 필요성
수자원은 명확한 재산권과 이용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공유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관리에서 많은 갈등 및 분쟁을 야기한다. 수자원 갈등 및 분쟁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것은 수자원정책의 거시적 범주화이다. 이것은 수자원 갈등 및 분쟁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
있다. 최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및 정보화는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비전(목표)의 설정과,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체제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곧 행정개혁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을 국내외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