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 환경거버넌스(지방의제2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54810-0001.gif)
![[환경행정] 환경거버넌스(지방의제2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54810-0002.gif)
![[환경행정] 환경거버넌스(지방의제2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54810-0003.gif)
![[환경행정] 환경거버넌스(지방의제2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54810-0004.gif)
![[환경행정] 환경거버넌스(지방의제2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54810-0005.gif)
![[환경행정] 환경거버넌스(지방의제2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54810-0006.gif)
![[환경행정] 환경거버넌스(지방의제2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54810-0007.gif)
![[환경행정] 환경거버넌스(지방의제2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54810-0008.gif)
![[환경행정] 환경거버넌스(지방의제2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54810-0009.gif)
![[환경행정] 환경거버넌스(지방의제21)-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54810-0010.gif)
![[환경행정] 환경거버넌스(지방의제21)-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54810-0011.gif)
![[환경행정] 환경거버넌스(지방의제21)-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54810-0012.gif)
![[환경행정] 환경거버넌스(지방의제21)-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54810-0013.gif)
![[환경행정] 환경거버넌스(지방의제21)-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54810-0014.gif)
![[환경행정] 환경거버넌스(지방의제21)-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54810-0015.gif)
![[환경행정] 환경거버넌스(지방의제21)-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54810-0016.gif)
![[환경행정] 환경거버넌스(지방의제21)-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54810-0017.gif)
![[환경행정] 환경거버넌스(지방의제21)-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54810-0018.gif)
![[환경행정] 환경거버넌스(지방의제21)-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54810-0019.gif)
![[환경행정] 환경거버넌스(지방의제21)-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54810-0020.gif)
분야
hwp1. 거버넌스
1) 거버넌스(governance)의 개념
2) 거버넌스의 등장배경
3) 우리나라에서 거버넌스 등장이 가지는 의미
2. 환경거버넌스
1) 환경문제에 대한 거버넌스의 접합 영역과 유형
2) 지속가능발전과 환경거버넌스
3) 우리나라 환경거버넌스의 실태 분석
4) 국내외 환경거버넌스의 사례
5) 거버넌스의 제도화 및 환경거버넌스 구축방안
Ⅱ. 지방의제 21
1. 의제21
1) 의의
2) 주요분야
3) 구조
4) 의제21 국가실천계획 주요내용과 우리나라의 주관부서
2. 지방의제21
1) 의의
2) 성격
3) 필요성
4) 추진절차
5) 실천
6) 지방의제21과 민간환경운동과의 차이점
7) 우리나라의 지방의제 21
8) 미국의 지방환경정책
1. 거버넌스
1) 거버넌스(governance)의 개념
제 3 섹터
(N G O)
제 1 섹터
(정 부)
제 2 섹터
(시 장)
기존에는 정부 차원에서 중요한 사회문제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정책과제로 다루어 왔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적 다양성과 국민들 요구수준의 증가와 함께 환경문제와 같은 복잡하고도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표면화되면서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와 기업 등 사회구성원 모두의 협력적인 문제해결의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받고 있는 ‘거버넌스’는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전통적인 역할 구분을 넘어, ‘참여’와 ‘협력’, ‘소통’ 과정을 통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대안적인 정부운영체제 또는 협력적 관리체제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은 바로 이러한 거버넌스 체제를 실험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 정부(GOVERNMENT)와 같은 의미로서 거버넌스를 이해
- 국가적 수준에서의 관리능력에 대한 관심
- 경제적, 사회적 발전의동력으로서의 공공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관심
-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증대
- 국가차원의 사회통합과 발전을 관리하는 능력에 초점
-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파트너십 강조
- 시민사회를 포함한 참여, 합의형성등 거버넌스의 민주주주의적 특성 강조
- NGO와 CBO의 역할에 대한 인식
- 새로운 제도와 기능 및 과정의 개발 필요성 강조
-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대안적인 해결 기제로 주목
-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강조(환경거버넌스, 녹색거버넌스)
2) 거버넌스의 등장배경
거버넌스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는 현실에 대한 인식 방법과 수준에 따라 설명 방식이 다양하다. 하지만 거버넌스 등장의 일차적 요인은 기존의 국민국가 체제의 통치 능력 약화와 새로운 문제해결 과제의 등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국가 중심의 통치체제는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고 위계적인 관리체제 구축과 기능적 전문화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해 왔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는 당시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요구 내용과 수준이 비교적 미약하였고, 관리환경의 복잡성이나 변화속도 또한 단순하고 느렸으며, 동시에 당시 경제적 안정으로 축적한 물질적 부를 기반으로 하여 복지서비스를 비롯한 정부활동 능력이 높았다는 점에 기인한 바 크다. 그러나 현실적 조건은 급변하였다. 사회의 복잡성으로 인한 혼돈과, 역동성으로 인한 방향감각을 상실, 그리고 다양성 증대로 인한 분열에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국가중심적 통치 또는 관리체제로서는 해결이 힘든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등장함에 따라 새로운 조정과 조종, 조절을 위한 조직과 제도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결국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