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윤락행위등방지법 발표자료
1. 동 기
몇 년전 서울 YMCA시민 자구 운동 본부는 향락 산업의 연간 총매출액이 GNP의 5%이상에 해당하는 4조원 이상이며, 전국의 향락 업소 수는 무허가를 포함하여 40만개 정도이고 성을 판매하는 여성의 수는 120~150만명 정도로서 이는 15세에서 29세사이의 여성 전체
1) 윤락행위의 개념 및 특징
윤락행위규정정책은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하여 그 규제의 대상을 '윤락행위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윤락행위(prostitution)'는 법적·사회적으로 그 개념이 정의되고 있다.
법적으로는 주로 성적서비스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는지에 여
1) 윤락행위의 개념 및 특징
윤락행위규정정책은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하여 그 규제의 대상을 '윤락행위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윤락행위(prostitution)'는 법적·사회적으로 그 개념이 정의되고 있다.
법적으로는 주로 성적서비스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는지에 여
제 12 장 사회복지서비스법 Ⅱ - 제 6절 윤락행위등방지법
1. 법의 의의
윤락행위는 여성의 성 그 자체에 대한 차별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전형적인 표현이다. 그러나 성은 남녀를 불문하고 인간이 지닌 속성으로 인간으로서 평등하게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은
윤락 산업은 양적인 면에서나 형태 면에서 더욱 더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나, 정작 이러한 윤락행위를 다루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1961년 11월 9일 사회악 일소의 일환으로서 제정 시행된 이후 3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채 사 문화 된 법으로서 그 가치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이 제기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