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은행민영화의 필요성
1. 은행의 경영효율성 제고
일반적으로 정부소유 은행(state-owned bank)은 민간은행에 비해 이윤창출(비용절감) 동기, 금융상품의 質혁신 및 평판구축(reputation-building) 동기 등이 부족한 데다 대출 결정시 정부의 정책의도 및 정치적 압력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
은행국유화가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은행국유화는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경기전체의 비용이 더욱 증대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또한 지배구조의 관료화가 빠르게 진전될 수 있으며, 은행민영화가 지연될 경우 기업 등 실물부문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이에 따른 비용이 은행민영화를 서
은행산업에 자율화 여건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실물부문이 국제화의 길을 걷게 됨에 따라 금융부문도 역시 국제화에 대비해야 하는 필요성이 크게 늘어났다. 이와 같은 안팎의 변화한 상황은 은행산업구조에 커다란 변혁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80년대 들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였
산업은행의 리먼브라더스 인수 사태를 들 수 있다.
민영화 확정 이후 산업은행의 새로운 총재로서 취임한 민유성 총재는 취임 초부터 기업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의 선봉장을 자처하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였다. 산업은행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파산 위기에 처한 리먼브라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