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장,금융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1.정부의 은행소유에 따르는 문제점
2.은행민영화의 필요성과 방향
3.위기관리를 위한 일시적 은행국유화의 경우
3장.외국의 은행 민영화 사례와 시사점
1.멕시코의 은행민영화 사례와 시사점
2.금융위기 경험국의 은행민영화 사례와 시사점(스웨덴/핀란드)
4장.산업은행 민영화의 목표설정과 전제조건
1.최근 은행민영화와 관련된 논의와 평가
2.은행민영화의 목표설정과 추진주체
3.은행민영화의 전제조건
4.민영화 대상 은행의 준비상황에 대한 평가
5장. 산업은행의 성공적인 민영화 전략과 방안
1.민영화 계획의 투명성, 일관성
2.민영화 후 시장중심적 은행경영의 확립
3.은행민영화에 의한 소유구조의 집중 방지
4.전략적 파트너의 은행주식 매수
5.민영화전에 금융공기업의 자산건전성과 경영투명성 제고
6.민영화된 은행의 보호 수단 마련
6장. ‘산업은행‘의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
금융위기로 부실화된 은행을 정상화하는 수단으로서 부실은행의 소유주와는 다른 성격의 민간경제주체에게 매각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으로 고려될 때,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은행을 일시적으로 국유화할 수 있다. 또 금융위기 직후 은행의 일시적인 국유화는 금융시장이 경색되는 상황이 지속되거나 심화되는 경우에도 그 대응조치로 채택되기도 한다.
1997년의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은행국유화도 금융부실의 신속한 정리를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정부가 더 이상 은행을 산업정책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비효율적 Chang(2000)은 낮은 노동비용이 주된 비교우위였던 개발초기단계에서는 생산성 있는 사업을 찾아내기 쉬웠으므로 정부주도형 신용배분이 정당화될 수도 있었으나, 노동비용의 비교우위가 사라지고 첨단기술 상품의 생산이 각 산업부문에 분산되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의 진보적 발전단계에서는 금융에 대한 정부개입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인 상황에서 개발적 동기의 국유화 논리를 적용하여 정당화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어떤방법으로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동 은행들의 경영을 자율적이면서도 책임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게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소유권의 이전과 함께 지배구조의 독립성도 보장할 수 있는 은행민영화를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금융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진행된 은행국유화가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은행국유화는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경기전체의 비용이 더욱 증대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또한 지배구조의 관료화가 빠르게 진전될 수 있으며, 은행민영화가 지연될 경우 기업 등 실물부문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이에 따른 비용이 은행민영화를 서둘러 추진함에 따르는 시행착오 등의 비용에 버금갈 정도라는 추측도 있다.
따라서 위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국유화된 은행은 가능한 한 신속히 다시 민영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기관리 등의 명목으로 차선의 해결책으로서 은행을 국유화하고, 이러한 상태를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은행을 시장원리에 부합하도록 경영하여, 건전성 감독 및 경영성과에 대한 투명성을 민영화된 은행들과 다름없이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3장.외국의 은행 민영화 사례와 시사점
1.멕시코의 은행민영화 사례와 시사점
1) 1990년대 초의 멕시코 은행민영화
멕시코는 1980년대 초의 경제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상업은행들을 국유화한 경험이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멕시코는 금융환경의 변화를 위한 금융자율화 정책의 일환으로 재정수지의 균형을 목표로 하여 국유상업은행들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