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률은 2013년 16.7%에서 지난해 19.2%로 2.5% 포인트 증가.
음주운전자 10명 가운데 2명은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한다는 의미가 된다. 음주운전을 하고도 단속되지 않은 경험이 상습 음주운전자가 늘어나는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
‘솜방망이 처벌’도 상습 음주운전자가 많은 원인으로
제1편 형사정책의 기초
사회에서 양심적이고 진실한 사람이 있으면 법과 질서가 필요 없을 것이다. 스스로 양심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항상 범죄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일르 적절하게 규제하고 활동을 제약한 법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죄를 저지르면 죄값을 치루게 하
Ⅰ. 안전 · 보건의 의의
1. 종업원과 안전 · 보건
근로기준법의 힘으로 종업원의 권리가 보호된다 하더라도 작업현장에서 신체적인 안전과
건강이 지켜지지 않으면 무의미하게 된다. 근로기준법이 회사로부터 종업원의 권리를 지켜
주는 일에 주력하는 것이라면, 종업원의 안전과 보건은 산업
1. 성매매의 개념
성 매매란 법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익 또는 약속하거나,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 같은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 성적 행동은 육체적 교섭이다.
둘째, 금전 혹은 유가물
처벌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취취 금지협약에서 이러한 뜻이 잘 나타나 있는 합의여부에 불구하고 타인의 매춘행위를 착취하는 자 매춘업소를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또는 그에 필요한 재정을 의식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하는데 관여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