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수준은 미흡함
3) 1977. 12. 31 의료보호법 제정
- 의료보호에 관한 규정을 생활보호법에서 분리하여,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의 내용 및 그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
4) 2001. 5. 24 의료급여법 제정
- 이 법의 근거법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급권자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6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
(2)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동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2종 수급권자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보험은 사회보험의 방식에 의하여 본인이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의료급여법의 제1조에 의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용어정의
(1) "수급권자"라 함은
사회의 정치·경제적 이데올로기이자 시민법의 이념적 지향이 되었던 것은 ‘자유’와 ‘평등’이라고 할 수 있음
② 시민법의 원칙과 한계
- 사유재산 존중의 원칙으로 근대시민사회에서 개인은 봉건사회의 신분적 종속관계에서 해방된 대신 타인의 보호를 받아서는 생활할 수 없다는 것에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