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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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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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의료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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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1. 목적 및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정의 및 적용대상
4. 의료급여 관련 기관
5. 의료급여의 내용 및 기간
6. 급여비용
7. 요양비, 건강검진
8. 의료급여기금 및 수급자 권리보호
9. 의료급여의 제한과 중지
10. 수급권의 보호

본문내용

목 차

1. 목적 및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정의 및 적용대상
4. 의료급여 관련 기관
5. 의료급여의 내용 및 기간
6. 급여비용
7. 요양비, 건강검진
8. 의료급여기금 및 수급자 권리보호
9. 의료급여의 제한과 중지
10. 수급권의 보호

1. 목적 및 의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소득이 없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어도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국가사회에 대한 공헌을 하였거나 희생한 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공자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기 위하여, 중요 무형문화재의 보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를 위해,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공부조제도
=>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및 사회 공헌자에 대한 의료적 보호제도.

󰂐 공공부조와 사회보험과의 차이점(의료급여법 / 국민건강보험법)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비교
구분공공부조사회보험목적구빈, 사후적 대응방빈, 사전적 대응이념선택주의보편주의원리무차별평등(평등주의)비례원리강조(형평주의)대상소수의 빈곤계층국민전체자격요건자산조사기여금 등재원일반조세보험료급여수준사회적 최소한적정선수급권의 성격권리성 약함권리성 강함

2. 입법배경 및 연혁

1) 1944. 3. 1 조선구호령 제정
- 일제강점기 제정된 조선구호령의 급여내용 가운데 의료부조가 포함됨

2) 1961. 12. 30 생활보호법 제정
- 생활보호제도의 일환으로 의료보호제도가 실시되었으나 진료급여수준은 미흡함

3) 1977. 12. 31 의료보호법 제정
- 의료보호에 관한 규정을 생활보호법에서 분리하여,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의 내용 및 그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

4) 2001. 5. 24 의료급여법 제정
- 이 법의 근거법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종전의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함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의료급여법으로 변경하였음. 의료급여수급기간의 제한을 폐지하고, 예방·재활 등에 대하여도 의료급여를 행하도록 함.

참고문헌

참고자료
법제처 / 근로복지공단 /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 1급 대비 법제론(나눔의 집) 기본서 / 법제론 윤 찬영(나남)

하고 싶은 말

성실히 만들었구요
잘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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